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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4-22호

2024.09.26.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10월 7일부터 시행될 국회 정기 국정감사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2024년 국회 국정감사는 10월 7일(월)에 시작되어 10월 25일(수)까지 치루어 질 예정입니다.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국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국정 운영을 대상으로 하며, 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또는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사안별로 국가 또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중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 임직원 등의 민간인에 대해서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출석하여 질의 응답에 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실태 및 책임」과「티몬·위메프 사태에서 확인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와 관련하여 대형 이커머 스 플랫폼 기업의 정산주기 실태」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검증이 다수 요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전반적인 국정감사 이슈를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 언론사의 주요 보도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