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20호
2024.09.04.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 기업이 주목해야 할 2024년 국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 - 금융회사 임직원 횡령 또는 배임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실태 및 책임,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정산주기 실태 등
- 금융위원회,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과의 릴레이 간담회 진행
- 헌법재판소,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
- 지난 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구하라법」이라고 불리우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안」 등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요 법률들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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