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시행 경과와 대응 방안 (기업결합 사전신고)
2024.09.03.
EU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이 2023년 7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FSR에 따른 기업들의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신고와 EU집행위의 직권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 역시 이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팀은 현재까지의 FSR 시행 경과를 돌아보고,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이 FSR 신고·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Legal Update를 통해 FSR 및 그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441, 이하 ‘FSR 이행규정’)에 따른 역외보조금 관련 사전신고 의무와 그 요건을 설명드린 것에 이어,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FSR 및 그 이행규정에 명시된 기업결합 사전신고의 구체적인 방법과 사전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