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시행 경과와 대응 방안
2024.08.20.
EU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은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로 하여금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체가 수령한 제3국의 보조금(이하 ‘역외보조금’)이 EU 역내 시장(internal market)을 왜곡할 위험이 있는지를 조사∙심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FSR은 (1) EU 역내 기업결합 시의 역외보조금 사전신고 의무, (2) EU 회원국이 발주하는 공공조달 참여 시의 역외보조금 사전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3) EU 집행위가 직권으로 역외보조금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율촌 국제통상팀은 현재까지의 FSR 시행 경과를 돌아보고,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이 FSR 신고·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FSR 및 그 이행규정(이하 ‘이행규정’)에 따른 역외보조금 관련 사전신고(prior notification) 의무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