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18호
2024.08.07.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정부, 위메프ㆍ티몬 사태 대응에 총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논의 또한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이 재발의 되어 8월 5일 국회 회의를 통과,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
- 정부, 「4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의료) +저출산 과제」정책을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국정운영 아젠다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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