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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공지능법안과 EU 인공지능법

2024.08.02.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사회 다방면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응하여 인공지능을 규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4. 5. 21.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EU 인공지능법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EU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정의부터 이해관계자의 의무, 처벌 규정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인공지능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역시 2020년 이후 인공지능 관련 법 제정의 움직임이 있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등 인공지능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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