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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4-17호

2024.07.26.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1. 기획재정부 2024년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2. 최근 자동차 급발진이 의심 주장 사고가 급증 및 분쟁이 심화 관련,「제조물책임법」또는「자동차관리법」개정에 대한 법안 발의가 급증
  3. 기업 분할 및 합병 관련 법안, 주주 권리 강화 관련 법안, 생명안전업무 직접 고용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
  4. 7월 9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4년 7월 24일부터「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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