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16호
2024.07.10.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법안을 재발의하는 동향이 지속 – 지난 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안」이 3건 발의, 지금까지 총 5건의 법률안이 접수. *이번 입법위클리에서는 5개 법률안이 다루고 있는 주요 쟁점 및 법안 비교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 정부,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둔「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및「역동경제 로드맵」발표
- 금융위원회,「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해설서」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