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15호
2024.07.03.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의 국회 및 정부부처의 동향과 주요 법률발의안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 「가상자산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 정부,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 개최 및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발표
- 국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잇따라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비롯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 다수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다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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