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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4-14호

2024.06.25.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국회 및 정부부처의 동향과 주요 법률발의안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행정예고 
  2. 국회 약 300여건의 신규 법안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목,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이나 윤리와 책임 문제를 다룬 법률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도 상당수 발의
  3. 그 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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