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예고)의 주요내용
2024.06.17.
금융위원회는 2024. 6. 3.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2024. 1. 30. 발표) 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건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본건 규정 개정안”, 본건 시행령 개정안 및 본건 규정 개정안을 총칭하여 “본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분할 또는 합병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 일정규모 이상 자사주 보유시 관련 계획 공시
- 자사주 처분 및 자사주 신탁 취득·처분 관련 공시 강화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본건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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