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12호
2024.06.12.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국회 및 정부부처의 동향과 주요 법률발의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2024년 6월 3일 ~ 7일).
-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5선) 선출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안)」 의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함
-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주요 법안 및 양당의 공통 공약사항에 해당하는 법안 다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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