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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4-12호

2024.06.12.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국회 및 정부부처의 동향과 주요 법률발의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2024년 6월 3일 ~ 7일).


  1.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5선) 선출
  2.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안)」 의결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함
  4.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주요 법안 및 양당의 공통 공약사항에 해당하는 법안 다수 발의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주요 의안정보는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