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11호
2024.06.05.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제22대 국회 개원 첫 주의 소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2024년 5월 27일 ~ 31일).
-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채상병 특검법」 제출
- 국민의힘 당론 1호 법안 계획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발표
-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
- 국회 입법조사처 주요 입법과제 및 정책 현안을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나누어 발표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주요 의안정보는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