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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4-11호

2024.06.05.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제22대 국회 개원 첫 주의 소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2024년 5월 27일 ~ 31일).


  1.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2.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채상병 특검법」 제출 
  3. 국민의힘 당론 1호 법안 계획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발표
  4.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
  5. 국회 입법조사처 주요 입법과제 및 정책 현안을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나누어 발표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주요 의안정보는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