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반덤핑 조사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2024.04.19.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COVID-19 바이러스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갈등 등을 원인으로 국제 사회는 공급망, 보건 및 경제 안보, 그리고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국제 자유무역질서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무역대국으로 하여금 자국 기업 및 자국민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신보호주의(neo-protectionism)’ 정책 추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대국들은 앞다투어 자국의 무역구제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시행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의 상당한 부분을 대외 국제거래 및 통상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의 주요 무역대상국들의 통상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인도의 반덤핑 조사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 총 179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을 달성하고, 11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4번째에 해당됩니다. 한편, 인도는 세계 최대의 반덤핑 조사국 중 하나로 우리 기업의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반덤핑 조사의 규모 및 강도를 높임에 따라 그 여파는 우리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