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10호
2024.04.17.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제22대 총선은 범야권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입법 위클리 2024-10호에서는 선거결과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선정하여 보았습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회기내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번 선거 공약,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매핑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면관계상 기업에 주어지는 세액공제나 특례 지원 성격의 법안 보다는 기업에 규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법안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