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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 자동차부품 업체 A사 대표이사 실형선고

2024.04.09.

울산지방법원은, 제조회사 A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A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까지 총 15건의 하급심 유죄 판결 중 두 번째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자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한국제강 사건보다 무거운 판결입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내의 안전문제를 전반적으로 방치한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기업은 유해위험요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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