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리스크 관리] 반덤핑 조사에서의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활용 우려
2024.03.27.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은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가 對미 수출기업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있어서 반덤핑관세율을 높이기 위한 조사 기법 중 하나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는 경우 언제든지 PMS 조사 기법이 부활하여 강력한 무역구제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덤핑조사에 있어서 미국 조사당국의 PMS 기법 활용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염두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과거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PMS 조사기법 활용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PMS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장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