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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4-09호

2024.03.19.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입법 위클리 2024-09호는 3월 4일(월)부터 3월 15일(목)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각 정당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을 홈페이지에 개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10대 공약 중 민생안정 및 경기부양, 저출생 문제 해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의료 및 복지 강화 등을 방안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양 당은 세부적인 방안에 차이가 있어도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유사합니다. 반면 고용 및 노동, 인권, 사법 및 정치 관련 분야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양 정당의 주요 공약 중 향후 경제 전망, 활성화될 산업 분야, 기업 및 고용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분야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오는 6월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의 세부 위임사항(CP 평가 및 등급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등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제도와 합병가액 산정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ESG 관련 공시제도 및 기준이 제정되고 있는 것에 이어 최근 국제기구와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자연자본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초 산업계와의 공통으로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결성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투자 또는 수출기업 등은 본 공시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의안정보는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