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미래형 커넥티드 차량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국가 안보 위협 의견 수렴 공고
2024.03.13.
미국은 정보통신망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려국 또는 우려국의 기업들의 기술 또는 정보 탈취로 인하여 야기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조는 트럼프 정권에 이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올 가을 치뤄질 대선의 결과와도 무관하게 동일한 기조가 이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 기조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무부 산업보안국의 의견 수렴 공고를 소개하고, 자율주행, 차량 내 네트워크 등 첨단 주행 및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 방향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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