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08호
2024.03.05.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입법 위클리 2024-08호는 2월 26일(월)부터 2월 29일(목)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소개하고, 한국거래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5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67건의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 특히 주목되는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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