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07호
2024.02.27.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입법 위클리 2024-07호는 2024년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배포
-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의원 및 이헌승 의원안)」 등 신규법안 발의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주요 의안정보는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