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06호
2024.02.20.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입법 위클리 2024-06호는 2024년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본시장 및 금융업계 분야의 정부 정책 방향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정부는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3가지를 담은 「정부 자본시장 정책 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 금융위원회는 M&A 제도개선방향, 가상자산사업 규제 이행 로드맵,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방향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7월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담은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가 입법예고 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된 책무구조도의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정부부처에서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 방면에서 구체적인 법제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범위를 확대하여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의결권행사가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대로 현행법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 한국법인을 갖추지 않은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와 에어비앤비 등)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내 고객센터의 대응수준을 높이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 AI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및 디지털 접근 취약계층 포용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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