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관련 주요 동향 및 시사점
2024.02.06.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이하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선 방안은 지난해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이루어진 논의 및 기업,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자기주식 제도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한 후속절차에 돌입할 예정인바, 국내 상장기업은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이 자기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 및 이를 활용한 구조개편 방식에 미칠 영향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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