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05호
2024.02.06.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2024-05호는 1월 29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제도개선방안은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47건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중 주목되는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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