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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4-04호

2024.01.30.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2024-04호는 1월 22일(월)부터 1월 26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2월 7일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해 다룰를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5일 총 81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중 기업 경영 및 운영에 중요한 법률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번 위클리포커스 챕터와 국회 본회의 법률안 챕터에서 해당 법률안을 소개하였습니다.

  1. 기업결합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 기준을 상향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다크패턴 규제와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을 다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SNS·오픈채팅방에서 운영되는 주식리딩방 또는 Push와 같은 단방향 채널을 통한 주식 알림톡 등이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 중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와 영업 및 광고 제한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주요 의안정보는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