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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4-03호

2024.01.24.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2024-03호는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는 5개의 부담금을 폐지 및 통합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부담금 91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요청이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2. 지난 1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동안 행정지도로 시범 실시 중인 「바젤 기준의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를 위한「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4.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개선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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