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03호
2024.01.24.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2024-03호는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는 5개의 부담금을 폐지 및 통합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부담금 91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요청이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 지난 1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동안 행정지도로 시범 실시 중인 「바젤 기준의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를 위한「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개선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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