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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4-02호

2024.01.15.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입법위클리는 1월 8일(월)부터 1월 12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이 다수 통과되었으며, 자원안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전력거래 등 국내외 산업 환경의 변화에 관련된 법안도 다수 통과되었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의안정보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