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권리승계를 용이하게 하고,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 을 위해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발명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12.
21대 국회는 2024. 1. 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 발명 진흥법 내용 중에서는 예약승계규정을 둔 경우의 직무발명 권리승계가 용이해졌다 는 점(제13조),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소송에서 합리적인 보상금이 산정될 수 있도 록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제55조의8, 제55조의9, 제58조 제1항)을 특히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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