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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4-01호

2024.01.09.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4년 새해의 첫 입법위클리는 2023년 12월 18일(월)부터 2024년 1월 5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인 12월 28일에는 총 37건의 법률안이, 2024년 첫 본회의인 1월 4일에는 총 12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차례의 본회의 통과 법률안 중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되었던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를 사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에서는 주목할 만한 법률안 및 하위 규정들을 다수 의결 또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 공개범위와 표시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동일인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신규제정 및 시행
  4.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신규제정안」 입법예고
  5.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신규제정안」 행정예고
  6.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완화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의안정보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