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35호
2023.12.19.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35호는 지난 12월 11일(월)부터 12월 15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용량축소)와 관련한「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 예방방안을 담은 법안 4건이 신규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하위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미실현손익 상계를 일부 허용하는「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투자조건부 융자, 조건부지분전환 등을 제도화하고 벤처기금(펀드)이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시기를 5년 유예하는「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순환원료 범위를 새롭게 지정하고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샌드박스(규제특례) 내용을 담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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