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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35호

2023.12.19.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35호는 지난 12월 11일(월)부터 12월 15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용량축소)와 관련한「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 예방방안을 담은 법안 4건이 신규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하위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미실현손익 상계를 일부 허용하는「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투자조건부 융자, 조건부지분전환 등을 제도화하고 벤처기금(펀드)이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시기를 5년 유예하는「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4. 순환원료 범위를 새롭게 지정하고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샌드박스(규제특례) 내용을 담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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