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34호
2023.12.12.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34호는 지난 12월 4일(월)부터 12월 8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47건의 안건이 부의 되어 그 중 143건이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많이 되어 온 다음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관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조건부 주식교부계약 및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망 리스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분양가상한을 배제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성장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예치금 관리기관은 금융회사의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해 은행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지난 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메타버스법」 이라 불리우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 및 소프트웨어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하자추정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도 20명 이내의 토지 등 소유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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