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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33호

2023.12.05.

율촌 입법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33호는 지난 11월 27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결
  2. 기획재정부, 11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발표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4. 「기업 워크아웃 제도 3년 연장」,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규제」, 「가업승계 세제 완화」,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배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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