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33호
2023.12.05.
율촌 입법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33호는 지난 11월 27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결
- 기획재정부, 11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발표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기업 워크아웃 제도 3년 연장」,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규제」, 「가업승계 세제 완화」,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배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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