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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32호

2023.11.28.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32호는 지난 11월 20일(월)부터 11월 24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법무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비상장법인의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에 제출
  2. 공정거래위원회 6개 분야(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 대리점, 약관 분야) 에 따라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제도」규정을 통합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분쟁조정통합법(가칭)」제정 준비 
  3. 내년 3월「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시행될「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4. 국회 정무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법안심사2소위, 중소벤처법안소위, 산업특허소위를 열고 주요 소관 법안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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