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32호
2023.11.28.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32호는 지난 11월 20일(월)부터 11월 24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무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비상장법인의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에 제출
- 공정거래위원회 6개 분야(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 대리점, 약관 분야) 에 따라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제도」규정을 통합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분쟁조정통합법(가칭)」제정 준비
- 내년 3월「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시행될「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회 정무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법안심사2소위, 중소벤처법안소위, 산업특허소위를 열고 주요 소관 법안을 의결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주요 의안정보는 아래 파일명을 클릭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