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31호
2023.11.21.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31호는 지난 11월 13일(월)부터 11월 17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에 관한 법안 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의원안, 212536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의원안, 2125396)」
-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11월 17일 시행
-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16일 국회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