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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31호

2023.11.21.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31호는 지난 11월 13일(월)부터 11월 17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금융기관의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에 관한 법안 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의원안, 212536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의원안, 2125396)」
  2.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11월 17일 시행
  3.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16일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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