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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

2023.11.17.

202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의 보완∙재설계를 목표로 제도개선 기간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매도는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의 주 요인은 2023년 10월 16일 글로벌IB들의 무차입 공매도 불법행위 적발 발표 이후 개인투자자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이 작용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향후 공매도는 제도 및 규제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이번 금융감독당국의 공매도 금지의 배경 및 주요 내용,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적시에 파악함으로써 변화된 규제환경에 맞추어 투자전략을 수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매도 신고 등 제반 법적 의무가 한층 강화되고 불법공매도 위반 시 처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매도 재개 시점인 내년 6월 말 이전까지 공매도 업무 절차를 재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에도 나서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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