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30호
2023.11.14.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지난 11월 6부터 11월 10일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시작된 지 약 10년만인 1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난 10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ㆍ할부금융사 등)의 불공정 약관 유형」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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