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29호
2023.11.07.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
- 「공정위 고발지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의 반발 이어져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 그 외 주목할 만한 동향: 환경부의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신규제정(안)」,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감면고시) 일부개정(안)」 및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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