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28호
2023.10.31.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28호는 지난 10월 23일(월)부터 10월 27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무부 10월 27일,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금융감독원「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전면개정하여 시행
- 국회 2023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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