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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2023.10.27.

지난 4월 SG증권발 CFD 주가폭락에 이어 최근 카카오, 영풍제지 등의 시세조종 의혹이 부각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의 강경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처벌되는 경우 소속 금융회사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및 정상적인 영업 영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규제당국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경 입장은 이미 올해초부터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는 2023. 9. 21. 금융감독원, 법무부∙대검찰청,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검토하여 기관 간 협업체계, 시장감시·조사·제재 등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본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기관 간 협업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대폭 강화, ② 시장감시 및 조사 프로세스 개선, ③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 ④ 조치·제재 다양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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