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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27호

2023.10.24.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27호는 지난 10월 16일(월)부터 10월 20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금융위원회 10월 16일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개최
  2. 공정거래위원회 10월 19일 「공정위 고발지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주요 의안정보는 아래 파일명을 클릭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