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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26호

2023.10.17.

율촌 입법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 규정 2가지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 (고시)」 발표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시범운영 계획
  2. 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3. 신규 발의안 중 기업과 관련된 사항 등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주요 의안정보는 아래 파일명을 클릭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