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 실시
2023.10.13.
금융감독원은 검사역량 강화와 검사방식 혁신을 통해 자본시장의 불법 영업관행을 근절하고자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일자로 시행되는 금번 방안은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갈수록 지능화, 복잡화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기관 중심 검사’에서 '사건 연계 검사'로 검사방식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중대·긴급·취약 분야에 대하여 검사 인력을 일시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편 방안의 주요내용은 1) 검사역량 강화, 2) 검사방식의 혁신적 변화, 3) 부실·불법회사 상시퇴출 구조도입 등이며, 금융감독원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별 소관부서, 담당 직원 등에 공문(CPC)를 발송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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