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례 소개 - K건설 대표이사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23.10.12.
K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협력업체에게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재자는 190kg 상당의 U자형 철근 150개 1묶음을 이동식 크레인에 묶어 인양하는 철근 인양 작업의 신호수로서 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무전기로 신호를 주던 중 U자형 철근이 8m 아래로 떨어져 피재자의 머리에 부딪혔고, 피재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 10. 6. K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③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K건설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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