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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25호

2023.10.11.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업에서 의미 있게 보아야 할 중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장기적으로 입법 및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주목해야 하는 법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신규제정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규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규제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신규제정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규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신규제정안)」 등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주요 의안정보는 아래 파일명을 클릭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