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23호
2023.09.20.
율촌 입법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국정감사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의 경향을 보면 주로 사회적 현안 및 사건과 관련된 기업의 대표나 관계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이슈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처리 및 보상 현황, 재방방지 대책 등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입법 위클리에서는 많은 현안과 쟁점 중 특히 기업 입장에서 주목되는 사안을 선별하여 주요 위원회 별로 제시하여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