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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22호

2023.09.13.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지난 9월 4일(월)부터 9월 8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진행
  2.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2022년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를 심사, 20개 유형 총 129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하여 시정 요청
  3.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중 주요 부분 오는 9월 15일 시행
  4. 신규 발의 법안:「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헬스케어·의료기기·의약품 수급 관련 법안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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