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22호
2023.09.13.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지난 9월 4일(월)부터 9월 8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2022년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를 심사, 20개 유형 총 129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하여 시정 요청
-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중 주요 부분 오는 9월 15일 시행
- 신규 발의 법안:「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헬스케어·의료기기·의약품 수급 관련 법안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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