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iz & Fintech Newsletter vol.1] 머지포인트 사건과 이커머스 플랫폼의 책임
2023.09.12.
세간을 뒤흔들었던 머지포인트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의 구속수사를 거쳐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사건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머지포인트 상품을 판매한 이커머스 사업자들에 대하여도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얼마 전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2702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동 판결에서는 이커머스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책임에 관한 판결의 법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jpg.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