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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21호

2023.09.05.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21호는 지난 8월 28일(월)부터 9월 1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023년 세법개정안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2.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모토로 ESG를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지표로 도입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역할·의무와 함께 지원 방안을 제시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4. 국회 국정감사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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