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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례 소개

2023.09.01.

부산고등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한국제강 주식회사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원청인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한국제강 등과 검찰이 모두 항소한 사안에서, 2023. 8. 23.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노167 판결).

한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3. 8. 25. 만덕건설 주식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원청인 만덕건설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각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