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20호
2023.08.28.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 각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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