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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20호

2023.08.28.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3.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 공정거래위원회, 각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外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주요 의안정보는 아래 파일명을 클릭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